야당 "평양 선언 비준, 권한쟁의 청구 추진" 반발

손학규 "원칙없는 정부 한심하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보수진영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독단적 결정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며 "(이는)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헌법 60조 1항을 들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한국당은 정부의 평양 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본다는 의미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날 대구 방문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면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고, 정찰 기능을 못 하게 한 부분은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할 정도로 유감"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지점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직접 비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평양 선언을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했던 우리 당의 입장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환영할 일이지만,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손 대표는 "남북 협의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했다"며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어제 직접 비준한 것은 우리 당의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특히 법제처를 겨냥해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9월 평양 선언이 판문점 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 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평양 선언 등 비준에 대해 한국당·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전날 김정현 대변인을 통해 "비준 처리는 당연하다"고 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