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산세관은 북한 석탄 문제 대응 안 하나" 질타

국감서 대책 관련 자료 미비에 대한 지적과 세관의 경각심 촉구

북한산 석탄 불법 국내 반입과 관련해 세관의 대응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부산울산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프레시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업무현황에 북한석탄에 관한 얘기는 없다. 부산항에 배가 왔다 갔다 했음에도 세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한마디도 없냐"며 부산세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 석탄 문제로 사고가 터졌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며 "현장단속 업무가 2년, 3년 전 그대로 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세관에서는 지난해 10월 본청에서 공문이 있었다. 이에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미국 방송에서 처음으로 마린트래픽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작년 10월부터 문제가 되서 그랬다면 최소한 부산세관은 현장에서 앞으로 북한 석탄은 물론 유엔협의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