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빙자해 직원들을 단체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공공기관의 해이한 사업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구기관 방문 사업'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단체 해외여행에 지나지 않았다.
먼저 전체 일정 중 입출국 등에 소요되는 것을 제외한 순수 일정의 절반 정도만 기관 방문에 할애됐다. 이는 다시 말해 나머지 절반의 일정을 현지에서 '기관 방문 없이' 지낸다는 것을 뜻한다.
공개된 일정표를 보면 '방문기관 간담회 자료 정리 및 토론',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같은 일정들이 있는데 체재비 등을 들여가며 반드시 현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성격의 작업도 아닌 데다 연구기관 방문 자체는 1~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초점이 방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업의 예산은 우수직원을 추천한 각 기관별로 각출해 집행되는데 경인사 포함 27개 기관 중 경상운영비가 아닌 연구관련사업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기관들도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해마다 사업비 항목이 다르기도 하는 등 예산의 부적정 집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방문 대상자들도 전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비(非)연구자들로만 구성돼 있어 해외연구기관 하나당 1~2시간에 불과한 짧은 방문을 통해 저마다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들의 업무능력 제고에 두루 기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인터넷 검색이나 서면 질의, 또는 그 외 자료 등으로 확보 가능한 수준 정도로 결과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등 사후 결과물도 상당히 부실했다.
전재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해외연구기관 방문은 명분일 뿐 사실상 포상 개념의 단체 해외여행인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떠나는 여행미다"며 "해당 사업처럼 해외의 선진 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워 단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이상의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포상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해당 사업의 재정비와 더불어 우수직원 보상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구기관 방문 사업'은 경인사 차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매년 연말에 각 연구기관이 선정한 우수직원 중 이듬해 해외연구기관 방문대상자를 경인사에 추천하고 이들 우수직원을 모아 해외연구기관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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