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권고하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뒤늦게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부산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거돈 시장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며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많은 분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당대표님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거돈 시장은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나머지 71명 국회의원에게도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특히 국회 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본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검찰지휘부 등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창의 비상상고 신청과 피해자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상당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16일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측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마쳤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탐팀을 구성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문(全文).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장 오거돈입니다.
평소 국정 발전과 입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한으로 드릴 부탁은 2016년 7월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에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지 어언 3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00일 넘게 국회앞에서 농성중인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지난 9.16. 저는 부산시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에서 우리시에 요구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있지만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에 의정 활동에 늘 바쁘신 줄 알지만 각별한 관심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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