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한국당 협력해야"

오거돈 시장 사과 이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자유한국당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에 대해 부산시장이 31년 만에 사과했다"며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죽어 나가고 3500여 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과 살해 협박 등 인권유린을 당한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과거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고통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과는 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고 다행한 일이다"며 "부산시장의 사과는 형제복지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감금과 구타, 살해 협박 등으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끔찍한 일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생존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2014년에야 비로소 특별법이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그러나 관련 법안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만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한 재수사와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부산시당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한국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