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심재철에 역공 "의원님 국회 보직 맡았을 때는…"

대정부질문 격돌…"불법 취득 정보" vs. "단순 클릭 6번이면 나와"

정부 예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면 충돌했다.

심 의원은 자신이 획득한 정보가 '불법'이라는 김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 "해킹 등 아무 불법적 방법이 없었다"며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을 추가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일이라며,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한국당 측 질의자로 나서서, 자신이 재정분석시스템(OLAP. 올랩)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과정을 공개 시연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는 올랩과 '디브레인'(재정정보시스템)에 기재위 위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공식 제공하고 있다"며 "저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의원이 본 자료는 저희(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다. 저희도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감사관실 등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의원이 본(시연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니 그런 것이지,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것이다. 세우는 방법을 알면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며 "그(6단계 경로) 중 분명히 '감사관실용(정보)'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도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다시 "6단계라고 하지만 단순히 클릭 6번이다"라며 "(감사관실용 정보라는) 경고 문구 외에 아무 것도 없어서 자연스레 들어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거기에 '보지 말라'고 써 있느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게 비정상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들어가면 안 된다'거나 '비인가' 등의 아무 표시가 없었다"며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정부의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용도가 분명히 써 있다"며 "공직자라면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한다. 또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190회에 걸쳐 100만 건 이상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은 분명히 사법 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다운로드받은 것은 다운로드 키가 거기 있어서 받았다"는 심 의원에게 김 부총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신 게 잘못"이라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심 의원은 "올랩과 디브레인은 망이 분리돼 있고, 제가 본 올랩은 정보통신기반시설도 아니다. 재정정보원에서 올해 5~8월 보안점검을 했을 때도 올랩은 보안 대상이 아니었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다니까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그는 "기재부의 시스템 오류"라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적법성 여부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적법성 문제는 (저와 심 의원 간) 이견이 있으니 사법 당국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는 한편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는 빨리 반납해 달라"고 촉구했다.

"靑, 을지훈련 기간 '호프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vs. "의원님 국회 보직 하실 때…"

'획득 방법' 못지않게 '내용'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심 의원은 "400만 원대 안마 의자가 기재부 장관실 명의로 사용됐다. 이 의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고, 김 부총리는 "직원 휴게실에 있다"고 즉답했다.

심 의원은 앞서 자신이 공개한 심야·주말 등 시간에 '술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문제, 청와대 공무원들의 임용 전 자문료 지급 등을 재차 문제삼고, 이어서 을지훈련 기간, 세월호 미수습자 5인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어선 전복사고 당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등 민감한 시기에도 '바', '맥주' 등의 상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고 추가 폭로에 나섰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미수습자 5명 영결식이 열린 작년 11월 20일 심야 시간대에 한 LP바에서 4만 원, 영흥도 어선 사건 당일 '○○맥주'에서 12만 원, 밀양세종병원 화재일에 '○○가맥'에서 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고, 을지훈련 기간에도 인사동 소재 한정식집 겸 토속주점에서 21만 원, '○○호프광장'에서 38만 원, '○○치킨호프'에서 13만 원 등을 사용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유출 추정 자료에 대해 전수 감사를 요청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다만 심 의원이 공개한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호텔'이라고 (사용 장소가) 된 것은 서울역 소재 P호텔 운영 중식당에서 세종시 직원들이 간담회를 한 것"이라거나 "'면세점'은 제가 한-우즈벡 경제회담을 갈 때 약 10만 원 정도 우즈벡 부총리 선물을 사 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추가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 벙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 수행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어떤 일인지, 해외에서 손님이 왔는지, 경호 관련 협의 등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 상호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업무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감사 청구가 돼 있으니 그 결과를 보자"며 "지금 그런 것을 한 건 한 건 얘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심야·주말이나 '술집'에서의 사용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야나 주말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금지돼 있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이자까야'나 '펍'이란 상호를 썼다 해도 그 업종을 보면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심 의원께서 국회 보직을 맡았을 때 주말에 쓰셨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2차례 언급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발끈한 심 의원이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하자 김 부총리는 "아니다. 업무추진비도 쓰셨다. 그리고 해외 출장 중에 의정활동을 하며 쓰신 것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되받았고, 심 의원은 격분한 듯 "공개하시라! 제가 잘못했으면 공개하시라!"고 고성으로 받아쳤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다"(김광림)거나 "자기 확증 이론이나 무모한 오기로 경제정책을 계속하면 정책이 균형을 잃는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김성식)라고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과거의 낡은 성장론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부의 집중으로 성장의 벽과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민병두)고 정부 기조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