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7기 부산시정은 출범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부산은 첫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인 오거돈 체제가 시작됐지만 '북항 오페라하우스 재검토',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 공론화 추진' 등 전임 시장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또다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남북 관계의 완연한 봄이 다가왔고 오거돈 시장은 발 빠르게 남북교류사업들을 내놓으면서 향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물류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항만, 철도, 항공시설 등의 재정비와 확장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프레시안>은 추석을 맞아 3전4기만에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오거돈 시장에게서 지역 주요 현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부산시정이 나갈 방향과 비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오거돈 부산시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민선7기가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시장으로서 들여다본 부산시의 모습은 어떤가?
오거돈 :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년이 지난듯하다. 부산은 그동안 특정 정당의 정치권력 독점으로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이에 시민들은 부산의 근본적 변화를 염원하며 민주 부산시정을 열어 주셨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사안 중 중요 사안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 접점을 넓혀가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시민들이 주신 부산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간직하며 '소통, 화합, 실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시민이 주인인 '시민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또한 부산은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의 접점이자 남북평화의 시대,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시대를 이끌어 갈 가교도시로써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프레시안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중간발표에 부울경 TF팀이 요구해온 소음,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오거돈 : 동남권 관문공항은 침체된 부·울·경지역의 상생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릴 백년지대계다. 또한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물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부·울·경은 지난 8월 '동남권신공항 TF 시도지사 보고회'를 시작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했고 소음·안전·확장성 등의 문제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부산시 입장에서는 항공관련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서부산 개발계획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부·울·경 단체장들은 지난 9일 국토부도 참여하는 공동검증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건의했다.
또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문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하나된 힘'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시민들과의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들과 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주력하고 자 한다. '이번에도 되겠나'하는 시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나가겠다.
프레시안 : 현재 부산은 259개가 공원일몰제 대상지로 알려져 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오거돈 :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녹지)의 실효와 관련 공원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시민의 요구도 증대됨에 따라 공원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상 해안경관 자원이 수려한 공원과 도심 내 이용객인 많고 보전이 필요한 공원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 재정을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한 후 공원으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일반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제를 활용하고 일몰제에 대한 제도적 방침 마련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도 공원을 확충해 나가겠다. 또한 내년부터 적극적인 공원, 녹지 보전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가 향유해야 할 녹색공간을 확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가겠다.
프레시안 : 정부의 조정대상지역(7개)으로 선정되면서 부산의 부동산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부 의견이 많지만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거돈 : 우리 시의 조정대상지역은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8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부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감해 전년 대비 66.8% 감소하는 등 주택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에는 하락 폭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은 지난 1월에 비해 2.7% 하락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급증했으나 7개 조정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우리 시 조정대상지역인 6개 구 및 일광면 내 2주택 보유자의 주택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단축(3년→2년)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사항에서 주택거래가 어려워져 시민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및 국토교통부와 정기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했고 지역 국회의원, 7개 구·군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 최저임금 인상과 조선업 부진 등으로 부산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다.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고용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오거돈 : 민선7기 주요정책의 최종 목적은 일자리이며 모든 정책 위에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부산은 저부가 서비스업이 대다수로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대기업이 없어 대기업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선7기에서는 지역수요를 지역에서 공급하는 지역중심의 일자리정책을 확대해 지역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
일자리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지역 경제체질 혁신을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조선·해양, 자동차부품 등 지역주력산업의 ICT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동삼·센텀·문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한 '부산형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해 지역기업이 일자리를 더 늘려 가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청년 도시재생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프레시안 :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전국이 유치에 열을 올리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부산에 우선적으로 들어서야 할 공공기관이 있다면 무엇이며, 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오거돈 : 부산의 혁신도시는 2005년 국토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13개 공공기관이 이주 기관으로 지정됐다. 2012년 국립해양조사원을 시작으로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까지 13개 기관 모두가 이전 완료한 상황이다. 이번에 이해찬 대표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에 따라 부산시는 1차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금융·해양·영화영상)의 전체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부처에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1차 이전기관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관 이전은 효율적 측면에서도 높은 만큼 금융·해양·영화영상 관련 기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프레시안 :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화합 시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부산시의 계획은?
오거돈 :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것이며 부산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부상할 것이다. 이에 유라시아 관문도시인 우리시는 동북아 물류루트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기 위해 총 5개 분야 35개 사업의 '부산시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수립·발표했다.
우선 유라시아 시·종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부산발 유럽행 열차운행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철도·항만 연계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나진·하산프로젝트 등 한·북·중·러 육해상 복합 물류루트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진항 개발을 추진하고 수산물 교역·가공 산업 교류, 북한 노후어선 및 어로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도시관리 기술과 전시·컨벤션 운영관리 시스템 교류 등의 ICT 분야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으로는 부산과 원산의 해수욕장간(해운대·광안리↔명사십리·송도원) 자매결연 체결, 남북 공동영화제, 2019 코리아오픈 탁구대회 북한참가 등 문화 체육분야 교류를 추진하고 우리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행사를 내년에는 북한을 경유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시 조직도 정비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거돈 : 올해 여름은 폭염으로 무척 힘든 계절을 보냈다. 언제 가을이 오겠나 했지만 어느덧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았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래저래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보름달을 보시면서 행복하시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웃 간에 따뜻한 정(情)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풍요가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이 열어주신 민선7기 민주시정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선도해나갈 '동북아 해양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시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늘 우리 시정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 부산을 여러분의 삶터, 일터, 꿈터로 만들어갑시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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