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19일 발표되면서 미국 주류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는 "미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최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중재 외교'의 성과는 이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된다.
'핵사찰'엔 일반적으로 '핵신고'도 포함...비핵화 관련 합의 사항 추가 공개될까?
먼저 핵 사찰 부분이다. 명시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 합의문에는 '핵사찰'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은 최종적인 협상을 거쳐 핵사찰(nuclear inspection)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쇄를 두고 실수로 '핵사찰'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인스펙션(inspection)은 말 그대로 '사찰', '조사'를 의미한다. IAEA 용어로는 '핵사찰'이 정확하다. 다른 의미로 '뉴클리어 인스펙션'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찰에도 여러 절차와 방식이 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핵사찰 합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큰 진전을 의미할 수 있다. '핵사찰'에 '핵신고'가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핵신고와 종선선언' 빅딜 구상에 어느 정도 다가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사찰 합의' 정보의 출처는 일단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와 관련해)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사찰'이 어떤 의미의 '사찰'인지 현재 알 수 없다. 거칠게 분류하면 핵사찰에는 신고한 핵만 검증하는 사찰과, '강제 사찰', 즉 직접 핵 관련 시설 등을 지목해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정 실장은 '핵사찰'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영변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종전선언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실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공동선언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美 우파 전문가도 '핵사찰' 인용 '2차 북미회담 가능성' 점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빅이벤트'를 갈구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 이벤트가 바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가 나온지 1시간만에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자정 무렵에 잠도 안자고 '트윗 정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반응했다. 합의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최종적인 협상을 거쳐 핵사찰(nuclear inspection)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에도 합의했다. 이런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북한의 로켓이나 핵실험은 없을 것", "북한과 한국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주최를 추진할 것" 등이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합의 내용까지 언급한 것은 주목된다.
미국 주류 언론들의 외신기자들과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윗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극우성향의 미국 외교안보싱크탱크 미국국가이익센터(CNI)의 동북아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을 "실리적 사업가"로 평가해온 해리 카자니스는 합의문 발표 직후 트윗을 통해 "핵사찰과 핵심시설 폐쇄를 수용했다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4가지로 나열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실효성이 없어졌고,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많은 난관에 시달리고 있어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 나름대로 성의있는 양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이유를 묶어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카자니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지난주 미국 정부 관료들을 만나보니, 김정은이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제안을 모색하고 있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선언을 향해 갈 것이다. 최대한 압박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문제 논의될 유엔 총회, 어떤 영향 미칠까?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뉴욕 유엔총회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 국제적인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출국해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오는 29일 연설이 예정돼 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유엔총회를 거치면서 북미 간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기간 한미정상회담 등 집중적인 접촉 기회- 폼페이오의 방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미 기류 변화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유엔총회에서 일부 제재 해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 회원국 장관급 회의를 열어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이 변할 경우 다른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남북 정상간)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