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좌파 사회주의…대통령 판단력 심각한 문제"

"소득주도성장,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자유한국당에서 또 '좌파 사회주의' 색깔론이 등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민생 파탄의 주범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규정하며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업 주도의 성장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친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망쳐왔던 민주노총만 감싸고 대한민국을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거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