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냉전' 반성? 한국당 또 색깔론

이종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세력이…"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구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의 다짐을 무색케 하는 색깔론 발언이 자유한국당 공식 회의에서 나왔다.

김성태 권한대행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은 "한국당은 동아시아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을 향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평화와 함께하는 안보 정당으로서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 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이어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궁극적으로 남북화해와 평화체제를 지향하지만 군사, 안보적 긴장의 끈을 먼저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면서도 정부 비판의 강도는 6.13 지방선거 이전과 크게 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이종배 의원이 곧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 우려가 크다"며 이념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2일 교육부는 2020년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UN에서 인정했는데, 남북한을 똑같은 정부로 인정하는 행태로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빠진 상태로 발표됐다"며 "교육부가 총리를 패싱한 것인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세력이 작용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 기조까지 마음대로 바꾸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발언은 김성태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수구 기득권의 낡은 패러다임에 머문 보수는 탄핵당했고 저희는 응징당했다"며 "우리가 여전히 수구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들을 외면하고 말 거라는 무거운 질책과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던 반성과 배치된다.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상수 의원도 회의 뒤 이 의원의 발언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반성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수구꼴통에서는 벗어나야 하지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국가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가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려는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은 안 된다"며 "민주주의만 하고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자유가 들어가면 개인의 개성이 존중된다.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국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유는) 쉽게 내던질 수 없다"며 "북한이 잘 되면 좋지만, 혹시라도 (남북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차별화가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