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연설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세계 유명 기업의 사례를 들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로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이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44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 완화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정책도 제안됐다. 문 대통령은 "클라우드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기반"이라며 "공공 부문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汎)진보진영에서는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와 관련,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진흥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도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 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국회의 법안 통과를 간접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비단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규제 완화 대상 이슈 전반에 대해 "현재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행사에 대한 논평을 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없이 '규제완화, 혁신성장'이라는 환상에 빠져 무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자신의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절대 동의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추가로 성명을 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전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활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결합·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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