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검사, 검찰총장에게 수시 보고"

'디도스 특검' 사실상 실패…내곡동·사찰 특검 앞두고 '무용론' 확산

'디도스 특검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사가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위원회 산하 디도스사건조사소위는 특검 수사 결과를 하루 앞둔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의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특검에 참여한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검의 생명인 독립성에 심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을 믿을 수 있겠느냐. 결국 '특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주체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 최구식 전 의원이 자신의 비서 공 모 씨의 디도스 연루 사실을 시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무용론' 고개…'내곡동, 불법사찰'도 특검하자고?

여야가 의욕적으로 출범시켰던 '디도스 특검'이 총체적 부실 수사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 명분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한 박태석 특검팀은 이른바 '윗선'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경찰 보도자료 수정 등에 압력을 행사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선관위 서버 회선 증설 업체 차장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특검 역시 박희태 전 의장의 비서 김 모 씨,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 모씨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결론을 뒤집지 못한 것이다. "특검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다.

특검이 실패한 부분은 명확하다. 첫째, 최구식 전 의원의 일개 비서에게 이 사건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윗선'에 대한 규명에 실패했다. 둘째,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사용에 대한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셋째, 디도스 사건과 배경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도박 합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정치인 등의 실체와 금전 거래에 관한 규명은 흐지부지됐다. 넷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 등의 의도적인 은폐, 조직 및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명이 되지 않았다.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 씨가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분의 부탁"이라고 말했다는 증언 등이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무시했다. 심판위원회는 "관련자들의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별건 혐의를 통해 (특검팀이) 침묵을 압박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판위원회는 "박희태 전 의장 비서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의 삭제된 통화 기록을 복구하고도 나 전 의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10월 25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희태 전 의장 비서 김 모 씨와 다른 보좌관 뿐 아니라 현직 청와대 3급 행정관이 함께 동석한 사실이 있었으나 역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사건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도박 산업 합법화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디도스 공격 감행업체 사장 강 모 씨,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회장 정 모 씨 등 사이에서 있었던 청탁 및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이었던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가 온라인 도박 합법화 등을 미끼로 범죄를 부탁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없게 됐다.

결국 총체적 부실 특검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0명 등 총 100명 규모로 꾸려졌고, 현재까지 약 20억 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위원회는 "이번 디도스 특검은 100여 명의 수사 인력과 수십 억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 디도스 특검이 끝내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