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영역'이라는 디도스 공격 배후 밝혀질까?

9일 특검법 처리될 듯…디도스 특검 수사 초읽기

국회 법사위가 '디도스 특검법'을 8일 처리함에 따라, 특검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논란이 됐던 특검법 명칭과 관련해 여야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법 이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9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안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디도스 공격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 '윗선' 개입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이번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고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어진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공범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가 추가됐다. 돈거래도 1억 원의 수상한 거래 중 1000만 원만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성 거래로 결론을 지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야당이 주장한 '디도스 특검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 명칭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을 빼는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민주통합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검찰이 "배후를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했지만, 특검이 검찰 수사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또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외압설 등의 진실이 발혀질지도 관심거리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미디어렙 법안도 처리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단독 처리한 원안대로 처리됐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