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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후보, 자치분권 5대 공약 발표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 책임질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분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3대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당내 지방자치특별기구(지방자치 연구소 등)를 설치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문재인 정부의 143개 지역공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당에서 예산을 점검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초‧광역단위 당정 협의를 정례화 및 내실화하고, 원외 지역위원회는 각별히 지원해 2020년 총선 압승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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