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치개혁 요체는 개헌보다 선거구제"

"한반도 천재일우 기회...4.27 판문점 회담 선언 비준해야"

개헌론을 재점화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개혁의 요체는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에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하면 정치개혁을 제도화 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전국민이 동의한다"며 "그런 원칙만 숙지한다면 합리적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전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연내 여야 개헌안 도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민들이 금년 내에 개헌을 하기를 원한다"며 "촛불혁명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려면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으로 그는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고쳐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개헌은 재추진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맞다.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 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재추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문 의장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여야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제안이 물 건너갔는데 무슨 길이 있느냐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개헌과 별개로 과거 정부의 협치 사례를 언급하며 청와대를 향한 협치 의지를 우회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로 협치의 모델을 보여준 적이 있고, DJP 연합으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도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리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개헌과 별개로 정권 차원의 과감한 협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한편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기본 방향은 특활비 폐지 내지는 획기적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가기관 전체 특활비 가운데 국회가 100분의 1을 쓰는 만큼, 다른 국가기관과 (필요한 용처인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4당 교섭단체가 만든 운영소위의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문 의장은 촛불 혁명과 한반도 평화를 '시대정신'으로 강조하며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특히 4.27 판문점 회담 전문을 지지하는 결의는 물론이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