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 논의가 달아오르던 지난 2010년 10월 18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실 행정관이 장진수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하면서 한 말이다. 그런데 최 전 행정관(현 주미대사관 노무관)의 '우려'가 1년 5개월 여 만에 맞아떨어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연이은 폭로 이후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던 검찰은, 이 문제를 재수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뇌부는 15일 격론 끝에 이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재수사 착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석 불러들이고 이영호 출국금지 해야
|
|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을 토대로 진행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수사기록ⓒ피디수첩 캡춰 |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첫 번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 정두언, 정태근, 남경필 등 이상득 의원과 각을 세워온 구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과 일부 기업 노조 간부들도 '피해자'로 꼽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친박계 이혜훈 의원의 이름이 공직윤리지원관실 간부 수첩에 등장하기도 했었다.
두 번째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증거 인멸 및 수사 무마 과정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자신에게 여러 회유를 한 사실을 이미 폭로한 바 있고, 이영호 전 비서관 측으로부터 입막음용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및 검찰도 주요 배역으로 등장한다. 당시 민정수석은 현 권재진 법무장관이고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은 현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다.
청와대 사회정책실 고용노사비서관실 포항 출신 간부들에 대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상납,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한 총리실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의혹 등 청와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이 중 두 번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자연스럽게 첫 번째 사안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일단 첫 수사 대상으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최종석 전 행정관이 지목된다. 또 이영호 전 비서관 역시 즉시 수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2년전 전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실있는 수사를 위해선 당시 수사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영호 전 비서관 뿐 아니라 장 전 주무관이 "둘이 만날 호텔방을 잡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그 대상으로 지목된다.
또 최종석 전 행정관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최 전 행정관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에게 "본인으로서는 제가 시키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라는 것을 제출하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서 과실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라며 돌파구를 문의하는 장면도 보인다.
또한 장진수 전 주무관보다 더 윗선의 한 인물이 개인 가정사와 최종석 전 행정관 등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도 들리는 상황이다.
고민 많은 검찰과 청와대
재수사를 결단한 검찰은 고민이 태산이다. 사건 수사 당시 노환균 중앙지검장(현 사법연수원장)과 권재진 민정수석(현 법무장관) 라인으로부터 소외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사건 기소 이후 "실패한 수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최근에도 "민주당이 고발을 해주면 수사를 고려할까"라는 입장을 내비쳐 안팎의 반발을 샀던 검찰이 어렵사리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총선 앞이라는 점, 정권 및 법무부 핵심이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등이 부담거리다. 또 사건을 어느 쪽에 배당하느냐 문제도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정상 배당'하는 방안과 중립적 특임검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청와대도 다시 긴장 분위기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장 전 주무관 폭로 이후 수 차례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청와대는 2010년에도 검찰 수사 착수 전에는 "들여다 보고 있다"고, 검찰 수사 개시 후에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기소 이후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고, 1심 판결 이후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이번에도 '조율'하면 파국 면치 못할 듯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당시 사회정책수석실-고용노사비서관, 민정수석실-민정비서관-공직기강팀장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물갈이 됐다는 점을 들어 입장 표명이나 자체 재조사에 난색을 표한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여러자리에서 '국록'을 먹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내부 뿐 아니라 외부 공직 감찰 기능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지 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검찰이 '축소'하거나 '조율'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듯한 정황이 노출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제 사안의 핵심은 '잘못한 것'을 넘어 '잘못한 것을 은폐조작하려 한 것'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명명이 과하지 않다는 얘기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