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국민의힘·춘천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정부가 2027년 설치를 목표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000억 원 규모다.
반도체 세수 증가분을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취지지만 기금 수입 중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000억 원을 차출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미래산업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끌어쓰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전출이 실행되면 98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되던 전체 지방교부세가 68조 5,000억 원으로 줄어 약 29조 6,000억 원이 증발한다"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와 18개 시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이 도 본청과 시군별 교부세 감축에 미칠 영향, 재정자립도, 주요 현안사업 타격 여부를 정밀 분석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한 의견 전달과 교부세 감소분 보전 요구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의원은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개혁 과정에서 여건이 취약한 지방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는 타 시도와 연대해 교부세 감소분의 실질적 보전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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