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의 경험을 모두 갖춘 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방어선을 치며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승원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다.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추천위 재구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관련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법문 해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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