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이 끝났다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 결과 김 후보자가 희생양이 됐다고 반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본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불러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장관이 임명됐다고 쳐도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여론조사를 보면 60~70퍼센트가 김 후보자 법무부 장관 지명을 부적절하다고 한다"며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은 끝났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며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당 대표는 오히려 '잘된 인사'라고 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럴 때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구할 생각 없느냐"며 김 후보자 사퇴 촉구를 한 총리에게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약 로비 브로커인 양모 씨 녹취록을 보면 권성동, 박덕흠, 윤석열, 김건희 등 국민의힘 인사도 열거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녹취 전체 맥락을 빼버리고 민주당 인사만 선택적으로 폭로했다. 김 후보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김 후보자가 부정청탁에 연루됐고 양 씨가 6억 원의 알선 대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김 후보자가 주가 조작과 피해자 양산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문과 서부지검 의견서에는 김 후보자가 사건과 관련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한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수사·재판에서 이미 탄핵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를 본 뒤 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부분"이라며 "마지막 단계(청문회)를 밟고 김 후보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체계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에) 추천드렸다"며 "지금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 씨의 청탁을 받아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관련해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양 씨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청탁에 대한 김 후보자와 양 씨 등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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