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 인사인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고 저부터 반대"라고 입장을 밝히고,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안 되는 것을 (갖고) 대통령한테 난리를 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연임 문제는 불가능하다"라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개헌을 하게 돼 있는데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이 개헌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200석이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안 된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왜 그런데 안 되는 걸 대통령한테 난리를 치나"라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이어 "헌법 128조 2항에 설령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을 하더라도 '당대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규정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저부터 반대다. 나부터 반대했는데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통과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공개적으로 128조 2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헌법개정의 한계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헌법을 개헌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을 바꿀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해당 논란이 시작된 데 대해서도 "(조 의장이) 바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지않나"라며 "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하나. (연임은) 불가능하고 국회가 동의 안 하는데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왜 계속 떠드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준 것과 조 의장께서 말씀을 좀 약간 오해가 되도록 한 것. 이 2가지가 이런 의혹을 만드는 꼴이 됐다"며 "둘 다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든다", "저부터 동의 안 한다. (민주당) 161석 중에 송영길은 동의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 여부에 대해서도 "하도 그러니까 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언론이 대통령한테 압박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웃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의 안 하면 헌법(개정안)이 통과 안 되는데 왜 난리를 치나", "자기들이 안 한다고 그랬잖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검법도 대통령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안 할 거다. 제가 김 대표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해 논란 수습에 주력했다.
송 의원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검찰이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고 김 대표님도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할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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