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이 발언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말씀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은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야당 지도자와 만남의 자리에서도 그런 뜻을 피력한 바 있고, 국회의장 발언으로 이슈가 불거졌을 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헌적 쿠데타 상황을 국민과 함께 싸워서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정부이다. 그렇다면 헌정질서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의지나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긴 하다"며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주의·법치주의의 기본은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법률 등 규범에 의해 권력자의 뜻을 구속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가' 의사를 밝힐 기회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성 수석은 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중요한 고민 사항"이었다며 "어떻게 책임 있는 기여를 할지에 대한 방식을 놓고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에 국방부 실사단이 파견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만 했다. 그는 다만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여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현지시간 8일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발표가 도출됐다.
성 수석은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는 분이지만,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 자체가 참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그것이 미국의 전투를 위한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며 "프랑스도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 이 문제는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 두 축이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전체적 방침이 가닥이 잡히게 되면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과 관련해서는 "청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청와대는 판단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