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매년 반복되는 부서별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기에 파악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행정소방위원회의 2025년도 결산심사에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질의하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등 매월 일정하게 집행되는 예산은 연말까지 필요한 규모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10월께 가결산을 실시해 불용 예상액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매월 일정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 소요액을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다"며 "12월까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10월쯤 가결산을 통해 집행잔액을 미리 파악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인권평화국과 전남·광주 인재개발원 등 여러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불용 처리에 그치지 않는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은 "동부청사 공공운영비 등은 돌발적인 시설 유지와 예측하기 어려운 장비 수리 등에 대비해 일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집행 추계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밀한 재정관리에 나서 단 1원의 혈세도 허투루 남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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