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에 '재검토' 지시"

검사 정원, '사법통제부' 명칭 지적하며 법무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공소청 직제 정부안을 보고받고 법무부를 질타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법무부로부터 공소청 직제안 내용을 전해듣고는 "'사법통제부'는 과하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또 검사 정원이 수사권 폐지 이전으로 유지된 데 대해서도 적절한 인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 개혁 강경파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공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확산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를 지지층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귀국 당일부터 대응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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