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해결하려다 부당해임' 지혜복 교사, 713일만에 학교로

[현장] 축제 분위기 속 합의 보고회…피해학생 지원·성평등 교육 개선 등도 합의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려다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 713일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고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가 조인식을 갖고 지 교사 복직 및 학교 성평등 문화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 교사의 복귀일은 오는 9일이다.

합의문에는 △지 교사 복직 및 안정적인 직무 복귀 지원 △성폭력 피해학생 및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공식 사과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및 성평등 교육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는 다음날 A 학교로 복직한다. 학내 성폭력 해결과 부당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2024년 1월 21일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962일 만이다. 부당 전보 거부 등을 이유로 해임된 날로부터는 712일만이다.

3년여 만의 복직 소식에 지 교사와 보고회에 온 참가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축제 분위기에 젖었다. 공대위는 보고회에 온 모두에게 무지개떡을 나눠줬다. 공연자가 노래를 부르면, 연대단체들이 가지고 온 깃발 십수 개가 동시에 나부꼈다.

보고회를 시작한 오후 7시경 70여 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갈수록 늘어 교육청 정문을 가득 메웠다. 그들 중 일부는 지 교사에게 복직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건넸다. 꽃다발이 워낙 많아 지 교사가 전부 들기 어려울 정도였다.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라며 새 신발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고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가 조인식을 갖고 지 교사 복직 및 학교 성평등 문화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혜복 교사 ⓒ프레시안(박상혁)

지 교사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보고회 전후로 찾아온 이들과 세기 어려울 만큼 포옹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 줄이 생길 정도였으나, 지 교사는 지치는 기색 없이 모두와 함께 했다.

지 교사는 "우리 투쟁은 단지 A 학교 하나만에만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곳곳에 감춰지고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외침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많은 의미가 담긴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고 싶었고 승리해야 했다. 오늘 합의문에 우리가 요구한 모든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교섭과정을 거치면서 이만큼 담아냈고 정 교육감도 깨끗하게 사과했다"고 했다.

지 교사는 또 "지금부터는 합의문에 담긴 조치들이 이행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요구해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참가자들에게 복직 투쟁 과정에서 얻은 "값진 성장의 기회, 귀한 기억들을 갖고 일터와 단체, 학교와 가정, 사회를 성평등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인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프레시안(박상혁)

정 교육감은 합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원래 근무하시던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게 되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 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고, 공익신고자인 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행정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온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주신 모든 분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청 앞에서 이어진 시위와 농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연행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도 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지 교사는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A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문제를 인지하고 공론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학교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이 곧바로 학교를 떠나면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에 그대로 남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4년 9월 전보 명령에 따르지 않은 그를 해임했다. 이에 지 교사는 A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 등을 해 왔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보 처분 취소 1심에서 승리해 지난 1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 교사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7월 해임 처분 취소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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