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자립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 신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 산업정책 추진과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지역 특색을 살리고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 지방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들며 기업이 창출하는 세수와 지역의 부담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청주는 SK하이닉스 등으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지만 산업 인프라는 충북이 부담하고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역시 전력·물·도로 등 기반시설과 유지·보수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초과 세수에 따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지사도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북과 경기도는 규모는 다르지만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법인세의 5%를 광역에 할애하는 방안에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말했다.
소방 인건비의 국가 부담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화했다면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가 소방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과 장비 유지비까지 지방에 부담시키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소방 인건비가 6조5000억 원에 달하고 경기도만 1조 원이 넘는 만큼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소비세의 활용과 관련해 신 지사는 지방으로 재원을 내려보내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주거복지와 소방 인건비 가운데 어떤 방식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한 뒤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 4년간 4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지사는 “지방소비세를 25.3%에서 점진적으로 40.3%까지 늘려달라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수도권과 충북 간 산업 연계와 협력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신 지사는 “수도권 과밀화가 충북에는 리스크이면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다”며 “진천·음성·청주 등 경기와 접경한 지역에서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과 청주가 지속적으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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