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감 공약사업과 치적사업보다 학생·교사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교육시책홍보 등 9개 사업에서 11억4182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10개 사업에 6억4437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44억5658만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심사에서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의 야외학습장 관련 예산이 쟁점이 됐다. 시교육청은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비 5억6865만 원과 기초조사 및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야외학습장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기도 전에 부지 매입비를 먼저 편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통해 계획을 구상한 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순서”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야외학습장이 필요하다는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시교육청은 늘 학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치적사업이나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을 챙긴다”며 “학생을 위한 예산과 교사 복지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위원들도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채훈 위원은 교원보호공제사업과 관련해 보장 한도 확대에도 사고 발생으로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강정선 부위원장은 인천지역 72개 학교에 석면이 남아 있고 완전 제거에 155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11억 원만 편성됐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석면 교체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며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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