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익 의원,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 참석 개선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복지 예산과 사업의 지속성, 장애인단체 운영 기반,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와 소통 강화,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복지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장애인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관련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사항들을 기존 제도와 여건을 함께 살펴보고 도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 꾸준히 전달돼야 한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안된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고찬석 건교위원장, 개인택시업계 지원사업 지속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9)이 지난 3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택시 분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은 경기도의 ‘2026년 택시분야 보조사업 관련 집행 보류 협조 요청’과 관련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기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확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 집행을 한시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 위원장은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과 도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며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의원, 청년·신혼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복원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복원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결혼하는 순간 소득 기준 때문에 오히려 지원에서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전국 신혼부부의 30.3%인 약 29만 쌍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가 무주택이고 무주택 부부의 84%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중위소득 200% 수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 사업 예산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년의 정착을 돕는 주거 사다리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관련 대책 시행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가 사업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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