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관열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시가 안고 있는 규제 문제를 설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주거와 산업시설을 함께 확충해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경기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거공간과 산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정주도시로 광주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감내해 온 지역의 제약과 희생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시가 처한 지역적 특수성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방향에 맞춰 광주시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광주시의 규제 개선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규제 개선을 통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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