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는 1일 "정책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동력 제공을 위한 인적 개편"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며 "지금은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각에 경제정책 라인 변화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력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각 개편과 맞물린 자연스러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라는 설명으로, 그가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나 부동산 정책 혼선에 책임을 물은 조치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선 "이번 인적 개편이 2기 경제 정책 라인 활성화 및 가속화 조치인 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각 수석이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 중이어서 차후 인선까지 차질없이 업무가 잘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김 실장이 잇달아 물러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에 이 관계자는 "경제 정책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정책 기조 변화보다 인적 쇄신에 무게를 뒀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김 실장 사퇴가 국면 전환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관치 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실장이 물러났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입은 김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이 개각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이었고,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수용한 인사 타이밍을 둘러싼 의구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김 실장까지 후임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새로운 경제정책 진용이 안착하기까지는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김 실장은 개각 발표 전날인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정책 성과들을 되돌아보며 고별사를 대신한 듯한 '가을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경제가 다시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불을 끄던 비상의 단계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썼다.
또한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빠르고 고르게 닿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K자형 성장의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비로소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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