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했다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23년 3월 27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며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최강욱, 박찬대, 정성호, 이해식, 천준호, 진성준, 기동민, 김영배, 윤후덕, 김성주, 민병덕, 강득구, 김의겸, 박홍근, 윤건영 등 44명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제안 이유"라며 "지금 이 법안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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