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새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시정하는 것보단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우려 사항을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후임 장관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수사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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