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차기 주자로 꼽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먼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상대로 제주 사건에 대해 질타했다. 한 의원은 "연속적 실종 암장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격이 크다"며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암장하지 않고 수색을 계속했다면 장미란 씨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라고 질책했다.
김 기획관은 "그 부분은 가정적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 수준의 나라였나"라는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철저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의원은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건 보완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금 있는 씨줄과 날줄 같은 시스템, 어느 한 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더라도 서로 눈치 봐서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돼왔던 시스템인데, 보완수사를 폐지한 것으로 (시스템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러자 "의원님,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이 상황들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 균형 부분이 많이 깨진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부분의 보완도 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완수사권 관련 이야기는 검찰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냐"고 재차 역공했다.
한 의원도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견제) 기능을 없애는 건 다른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 토론회'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으로부터 받고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저런 포럼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 의원이 "(토론회)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에 해당한다', '헌법전문 수록에 반대한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토론회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에서는 의원직 박탈, 불가능하다면 1년 정도 직무를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부 측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물었고, 한 총리는 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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