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난무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고소장 내용도 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은 24일 언론에 공개한 고소장에서, 김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호남 순회경선 연설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말함으로써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직접 고소인이 '여자 히틀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의 연설 내용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세계사에서 히틀러가 받고 있는 평가를 생각할 때, 특정인을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김 대표의 연설 배경이 된 것이 자신의 5.18 관련 토론회 주최임을 언급하며 "고소인이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조차 없는 본건에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절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의 토론회 주최 행위가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어 "피고소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연설 현장이 전라남도로서 5.18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지지여론을 보유한 곳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개적 연설회장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고소인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혔다"며 이같은 김 대표의 연설 내용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고, 전라남도를 "5.18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지지여론을 보유한 곳"으로 지칭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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