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과 관련해 "연임 정리가 됐으면 (개헌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 "답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등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면 전환에 들어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21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개헌 추진과 관련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연임 이야기를 정리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헌을) 본격화하는 게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을 단장으로 당내 개헌추진단을 발족하고 당 차원의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5.18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전문에) 넣는 개헌은 우리 사회의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가령 이진숙 씨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 '이것은 헌법과 국민공감대의 틀 밖에 있다'고 정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개헌 시점에 대해서도 "개헌은 다들 하자고 하면서 다들 (선거) 때가 되면 '시기가 안 좋다'고 한다"며 "총선이나 대선에 걸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김태년 단장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총선으로부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게 '그게 최고의 공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개헌을)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연임 정리가 됐으면 (개헌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며 "이제 하나 하나 추진을 해나가고 공론화를 해나가면서 (논의를) 풀면 된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도) 확산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와 접견하면서도 "최근에 제기된 교섭단체 정수 완화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 개헌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재차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 당에서 제기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해서 결선투표, 또 선거제도의 개선, 궁극적으론 민주적인 또 진보적인 미래지향적인 세력의 경쟁력에 기초한 연대, 이 아젠다에 대해서 아마 기본소득당과는 거의 다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해 '정치개혁' 의제도 특히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의사도 없던 연임을 두고 끈질기게 프레임을 씌워온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셨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은 외면한 채 '좌파 달래기', '비겁한 대통령'과 같은 거친 말로 기자회견 전체를 깎아내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아도 정쟁의 재료로 삼겠다는 태도"라며 "지금은 정기국회 한복판이고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다.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해법을 찾기는커녕 거리로 나갈 궁리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공소취소 조항 삭제' 등 선언으로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낸 가운데, 민주당이 개헌 추진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 모양새다.
당 개헌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는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을 갖고 오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워딩을 했었다"며 "걸림돌이 없어진다면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희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만나보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다 있다"며, 여전히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장 대표를 겨냥해선 "(이 대통령의 말이) 연임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걸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당 원로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임기 초에 이렇게 장애물이 되던 연임제를 안 하겠다 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개헌을 해야 한다"며 "안 하겠다, 무엇이 어쩐다, 이런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건 정치와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시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 그 야당을 탓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개헌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5공, 6공화국 이 굴레에서 살아야 되냐. 국민의힘이 이렇게 좋은 케이스를 '개헌하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압박했다.
김현정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걸림돌을 대통령께서 명확히 제거했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라며 "이것들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그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에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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