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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차례 쪼개기 수의계약에 예산도 확보 안돼 …신안군 정원수 사업 '불법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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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차례 쪼개기 수의계약에 예산도 확보 안돼 …신안군 정원수 사업 '불법 투성이'

조합원들, 군 계획 믿고 상당 비용 투입 '피해 확산 우려'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이 대규모 정원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9월 22일 정원수협동조합에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조성을 위한 2026년 정원수 구입 계획'을 통보했다.

계획에는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섬가로정원, 생활환경숲, 지방정원 등 12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약 180억원을 투입해 정원수 124만여 본을 식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라스류와 매자나무, 배롱나무, 개복숭아, 하귤나무, 자작나무, 수국 등 30여 종에 달하는 수목이 대상이었다.

▲신안군 청사 전경 ⓒ

문제는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이다. 군은 지난 2024년에도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22종, 약 190억원 규모의 정원수 구입을 추진했고, 2025년에는 39종, 약 188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6년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정원수 구입 관련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군의 구입 계획 등을 근거로 묘목을 준비·입식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달 상급 감찰기관의 신안군 정원수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대규모 분할 수의계약 문제가 확인됐다.

군은 정원화 사업과 관련해 정원수협동조합과 399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건당 5000만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총 939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원수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와 후속 조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묘목 구입 문제를 넘어 수백억원대 정원수 사업의 계약 방식과 행정절차, 조합원 피해 보상 문제까지 맞물린 복합적인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신안군이 이미 입식된 묘목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어디까지 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태성 군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다수의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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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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