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에 대한 관할권 심의를 미루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지방정부간 무익한 출혈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새만금신항에 대한 관할권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데다 정부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실히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민간 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정부 위원들의 의견이 저녛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심의가 강행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 역시 "결론을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는 신사명변(愼思明辨)의 자세로 절차적인 보완과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방정부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소송 비용으로 써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없는 결론을 내릴 경우 또다시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혈세 낭비와 국책사업 차질이라는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결정 요청 취지는 항만 개장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최선의 해법은 법적인 근거를 갖춘 새만금 특별 자치단체의 자율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화합과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심의의 완결성을 위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중앙분쟁위의 관할권 심의를 미루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것"을 비롯해 지방정부간 무익한 출혈 경쟁 자제를 통한 실질적 해법 모색, 신항만의 관할권과 운영 및 수익배분 문제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한 전북도민들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의 존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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