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린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평가가며 "국토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에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과 관련해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SMR(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를 향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중 일부는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염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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