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관행적으로 '알맹이만 쏙 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최정호 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주권'을 무시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익산시는 매년 직속기관·사업소 1개 기관 감사를 비롯한 읍·면·동 종합감사와 일부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감사 등 1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는 감사를 마무리한 후 부적정 행위 등 행정의 지적사항 등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식의 아주 간단한 지적사항 내용만 발표하고 대신에 관련 근거를 광대하게 펼쳐놓는 등 알맹이를 쏙 뺀 채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발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하순에 발표한 한 행정복지센터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은 단 3~4줄에 불과한 반면에 관련 근거만 10여줄씩 장황하게 늘어놓아 '제 식구 감싸기'식 발표가 아니냐는 의혹만 자초하고 있다.
이는 전북자치도 등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발표에서는 △감사목적과 개요, 중점감사 내용 등을 소상한 밝힌 후 △업무개요와 확인된 문제점 등을 상세히 적시하고 소속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비해 "너무 무책임한 발표"라는 비판에서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특히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도 회수나 감액 등 재정상 조치의 금액과 신분상 조치의 인원수까지 대외비밀로 가려주고 있어 "하나 마나한 감사결과 발표"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감사 처분 결과와 관련해서도 주의와 권고 등 '행정상 조치' 단 1줄만 썰렁하게 써놓아 '향후 조치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너무 무성의한 발표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결과 발표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재 식구 감싸기식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함경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수준으로 공개해 왔다"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직원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기초단체 감사결과 발표에서는 개인정보와 대상자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이나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배제한 대부분의 결과는 발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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