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 대상…20년 현금수납 관행 개선

하남시 '반환공여구역 첨단산단 유치'·가평군 '폐기물 처리 불편 해소' 최우수

경기 부천시가 정부양곡 대금 수납 방식을 개선한 사례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제12회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기념촬영 ⓒ경기도

이번 대회는 시군의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달 예선을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추진 난이도, 규제개선 효과,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은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취약계층 정부양곡 대금을 직접 수납하거나 동별 계좌로 입금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구별 가상계좌 수납체계를 도입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부천시에는 대상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발표한 하남시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예산 절감, 신속한 폐기물 처리 및 민생 불편 해소'를 발표한 가평군이 수상했으며, 각각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김포-인천을 잇다'를 발표한 고양시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00% 동의 문턱을 낮추다'를 발표한 김포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기존 건설업등록업체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특례 사각지대를 해소'를 발표한 연천군이 선정됐으며, 각각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수상한 6개 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한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시군이 지난 1년간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민생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돼 규제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도민들에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