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2심 법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법원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