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남성 요인 난임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새로 시작한다. 그동안 여성 중심으로 설계돼 왔던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자치도는 20일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여성 시술에 집중돼 왔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남성 요인 난임의 검사와 시술 비용까지 공적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남성 난임은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 5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늘었고, 전북 역시 2200여 명 수준으로 최근 4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난임 환자 가운데 남성 비중이 적지 않지만, 관련 검사와 시술 비용은 오랫동안 개인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가운데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정자 채취가 가능하고,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포함되며, 검사비·시술비·정자 동결비까지 포괄한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본인 부담금의 90%를 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접수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시술을 완료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는 과정”이라며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남성 난임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기존 난임 진단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전북형 추가 지원, 한방 난임 지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과 연계해, 난임을 부부 공동의 문제로 접근하는 지원 체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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