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영향'은 "상수였다"며 "(이기고 지고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요인에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를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을 언급, "1월부터 소위 구두 개입을 통해 이걸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폭등한 지역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라고 해서 거기서 많이 팔았다.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준 것"이라며 "그래서 전세가 폭등이 왔느냐, 그건 또 아니다. 필요한 사람이 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세 사는 사람들,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거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건, 사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 관련 의제 정리를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좀 공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2, 2023, 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며 "이걸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꼬집었다. 해결 방향에 관해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거다.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 땅을 사 모으게 되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간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 것"이라며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건 막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 많은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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