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특별위원회에 추가 회부한 가운데 징계 결정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고 한 시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안을 상정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2월 한 시의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한 시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가결됐다.
그러나 한 시의원은 "해당 건은 경찰과 법원 모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결한 사안이다. 이번 징계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한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추가 회부된 직접적 계기는 징계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시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비판했고 이기동 전 시의장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동 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에 7000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것이냐"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이기동 시의원은 "경륜장 부지와 관련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전이나 신축을 요청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 이기동 시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승우 시의원은 5일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고 공개 사과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징계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최주만(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승우 시의원 같은 경우 인정을 잘 안하고 좀 이기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싶다"며 "(한 시의원이)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본인이 사과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지 시민들과 동료 시의원들 입장에서 느낄 불쾌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발언해 징계 수위 판단이 '사안'보다 '태도'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앞서 '공개경고'를 권고했지만 윤리특위는 한 단계 높은 '공개사과'로 의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당(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쥔 지방의회 구조 속 동료 시의원들이 동료를 징계하는 현재 윤리특위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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