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문재인 정부, 북한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 핵무기 고도화 못 막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막는 법안까지 내면서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다"며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었다.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31명 공동명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