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반얀트리 건설현장의 비리가 밝혀지며 현장과 가장 인접한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역건설협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서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대상인 24개 민간건설사업장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도급,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등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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