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0조→12조'로…민주당 "뒷북 추경" vs 국힘 "예비비 삭감이 문제"

정부가 당초의 '10조 원 추경안'에서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뒷북 추경 아닌가"라며 "(추경안을) 왜 이제서야 늦게 제출하고, (이번엔) 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냥 "(지난해 12월 예산안 국면에서)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했다"며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낼 예산을 집어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삭감 처리한 민주당은 계엄 이후 꾸준히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고, 지난 3월 정부의 '10조 추경안'이 발표됐을 때도 증액을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추경 및 추경안 증액 요구에 거부 입장을 펼치던 정부가 이제서야 2조 원을 증액해 추경안 제출을 예고하자, 민주당이 이를 '뒷북 추경'이라 비판한 것.

안 의원은 "(정부가) 빨리 추경을 실시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데 (추경안을) 이제 가져오셨나"라며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3월 당시 '10조 추경안'을 두고 민주당은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안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날도 "지금 우리가 내수나 민생이 어렵다. 제가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나. 그건 아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글로벌 그러니까 복합위기의 적은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말해 경기진작용 추경 증액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은 (중요한 게 재정의 집행) 속도다.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한 12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번 정부 추경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12조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당부하며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버린 감액 예산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제 와서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추경과 관련 "작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 주도로) 목적 예비비가 1조 깎였지 않나"며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재정당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걸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책임론을 제시했다.

그는 "예비비를 싹둑 자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무슨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추경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오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동안의 경제성장률 지표를 제시하며 "지난 2년간 평균 1.7%다. (2021년도 4.6%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 곳간 사정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누적 87조가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 당시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윤 정부는) 정책 기조가 자유 방임주의였다. '시장이, 기업이 다 알아서 잘한다'며 정부는 뒷짐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경제위기 상황, 생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질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윤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첫 번째가 부자감세 정책, 두 번째가 초긴축 재정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22년도, 23년도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였다"며, 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수출·무역 지수 마이너스 극복 △물가 안정 △가계부채비율 감소 등 경제 성과를 이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책기조와 관련 '자유방임주의'라는 안 의원 비판에도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통한 그런 경제활력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었다"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었다"고 했다. 재정정책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답을 피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제시한 '권한대행의 정부기관 알박기 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그 장관들이 판단을 해서 장관들이 제청을 하면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지만, 결의안은 재석 168인에 찬성 168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