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경 늘려야, 10조는 적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문제와 관련, 정부안 규모인 10조 원에 대해 "적다"며 과감한 증액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속한 추경에 찬성한다. 그러나 10조 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 원 넘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4조 원 넘게 감액된 상태에서 10조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조가 안 되는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막강하다"며 "10조 원 중 통상환경 변화와 AI 경쟁력 제고를 합해 3~4조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돕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하나라도 더 남게 하고, '트럼프 관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까지 돕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에 요청드린다. 추경 규모를 10조 원보다 과감하게 늘려 잡아 달라"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향해서도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모았으니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한편 오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