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쟁점 사안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가)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 추경을 10조 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짓말"이라며 "진짜로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사실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조5600억 원이다. 3조 5600억은 지금 당장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묘하게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가 국가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비용을 지출할 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의 돈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의 추경 요청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정부는 최근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작년 12월 3일 소위 군사쿠데타 시도로 인해 이 사회가 온통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며 "당연하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하겠나"라고 경제위기 상황의 원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군사 쿠데타 사건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골목상권, 또 지역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재정 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가 △산불 재난대응 △인공지능 △통상 등 3가지 분야로 특정해 제출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대립 중이다. 그간 민생 회복 등을 위해 추경편성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정부안에 경기방어를 위한 추경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추경안을 두고 "산불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더 시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산불뿐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며 "그런데 이런 경기방어 기능들은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 10조 원에 경기 진작을 위한 3조 원가량의 비용이 이미 편성돼 있다'며 정부안 신속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민생회복 지원이 빠져 있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 대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다 주자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면서 "다만 이것은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10조 원 안에 (민생회복) 그 부분까지 포함 시켜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며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근로소득세 개편 의제를 재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 요구에 이은 서민·민생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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