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명은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대장동·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라며 "(한 총리가) 오버하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과 관련, 선출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실시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 해당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지명은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리며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다.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이 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한 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며 "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당 원내지도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당 원내대책회의 진행 중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실이 알려지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로써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며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당은)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한 총리를 겨냥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이라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더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의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내란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회의 직후 브리핑 자리에서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등 '한덕수 재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 입장이 아닌) 간단한 단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은 3달 동안 임명하지 않다가 (마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재판관 지명을), 그것도 논란이 많은 인사들로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외에서도 박용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가 없다는 핑계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며 마은혁 임명이라는 '소극적 역할'마저 거부하던 헌법 유린 행위자가 느닷없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넘어서는 권력 행사에 돌입했다"며 "몹시 정파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나자마자 100일 넘게 거부하던 마은혁 임명을 한 것은 그의 마은혁 임명 거부가 '여야 합의' 여부가 아닌 윤석열 구명을 위힌 적극적 내란동조행위였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의 국회 청문절차를 거부해 60일 뒤 국민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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