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환경단체와 문화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문화단체는 체제전환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 "윤석열 정권과 그 폭정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고 이번 헌재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겨울을 밝혔던 촛불과 응원봉의 빛무리가 꿈꾸었던 세상"은 "자연과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나라였고 전쟁도 재난도 없는 평화의 나라였다"며 "그러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야만이 윤석열로 표상되는 위기와 폭력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차기 정부가 기후대응을 위해 큰 숙제를 안았음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기"라며 "우리에겐 위기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하는 지도자와 함께 허비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대폭 완화해 우리 산업의 탄소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배출권 과잉 공급이란 고질병을 고스란히 남긴 소극적 개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풍력,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의 5%에 불과해,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고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도 한국은 튀르키예와 함께 유이한 반대 국가"라는 점을 환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올 9월은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의 2035년 NDC 제출시한"이라며 "2035 NDC와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설정은 지난 정부에서 거듭되어 온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정부는 사회 개혁 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평화와 주권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사회,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 인권사회, 언론과 정보통신, 문화의 공공성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을 만들 숙제가 남았음을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더 강한 연대와 포용으로 굴절되고 분절된 우리 사회의 갈등도 보듬어야 한다"며 "생명이 존중되고 생태가 순환하며 평화와 녹색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도 이번 탄핵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문화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폐해를 철저히 청산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단순한 정권 퇴진이 아니다. 이는 기득권과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현 체제의 총체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문화연대는 "검찰, 사법기관, 보수언론, 재벌, 극우 세력의 결탁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부패한 권력의 수명을 연장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개인의 파면에 머물지 않고, 윤석열들을 만들어낸 기득권 체제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연대는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소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생태 위기를 불러온 자본 중심의 개발 논리를 전환하며 기후위기에 맞서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을 종식해야 한다"고도 문화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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